[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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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태아의 보호에 관한 立法主義
Ⅲ. 우리 민법의 태도
Ⅳ. 태아의 법률상 地位
1. 학설
(1) 停止條件說(人格遡及說)
① 내용
태아 중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후일에 살아서 출생한 때에는 그 권리능력의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실이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하여 생긴다는 설.
즉 태아의 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려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태아에 대해서는 法定代理人이 있을 수 없게 된다.
② 근거
1. 민법상 태아의 法定代理人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굳이 母의 법정대리권을 인정해보았자 代理權의 제한문제나 利益相反行爲(제921조) 등의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어 사실상 實效를 거두기 어렵다.
2.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는 남여 여부. 쌍생아 여부. 夫의 子認知의 與否 등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속재산의 분할시에) 태아의 胞胎事實조차 모르는 수가 있으므로 결국 태아의 출생시까지는 法律關係를 확정하기 어렵다.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