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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Ⅱ.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및 법률
Ⅲ. 이주노동자의 현실과 문제
Ⅳ.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한 각 측 입장
Ⅴ. 결론
인권침해적 불법체류자 단속사례
대전출입국사무소의 불법체류자 중국여성 과격폭행단속 (09.04.08)
마석공단 외국인 노동자 토끼몰이식 단속 인권침해 (08.11.12)
출입국관리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사건(07.02.11)
재취업에 쫓긴 이주노동자 자살 사건 (09.03.11)
Ⅱ.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및 법률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산업연수생제도
방문취업제
방문취업제란?
방문취업제 도입역사
취업관리제(2002년 11월 시행)
취업관리제(특례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2007년 3월 4일 시행)
고용허가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허가제법)
출입국관리법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외국인의 정주화 방지 방안 강구)
정주화 방지를 위하여 국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며 1년마다 근로계약 갱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업체의 휴 · 폐업,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회에 한하여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허용(사업장 변경 후 2월 이내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출국)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익보호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 부여 등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