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대학레포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0

레포트 > 사회계열

[부동산] 지상권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9.09.03
27페이지 / ppt
2,000원
60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담보물권법]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담보물권법]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담보물권법] 법정지상권

[담보물권법]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철거등)

[담보물권법판례] 지상권‘설정자의 지위양도’와 지료연체효과의 승계여부

[법학] 임대판례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시험대비 요약 [부동산학개론, 민법,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실무,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부동산공법]

[공무원시험] 법원직(헌법&민법) 모의고사 문제&답안(8월31일자)

[민법총칙]반사회적법률행위

[법학] 임대판례에 관하여..

소개글

[부동산] 지상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지상권이 무엇인가요?
지상권의 종류
법정지상권
구분지상권
공중지상권
조항
법정지상권의 주요 조항
판례에 꼭 필요한 조항

본문내용

지상권이 무엇인가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민279∼290).

법정지상권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한쪽에만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에는 경매의 결과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건물은 타인의 토지상에 이유없이 존재하게 되어 이를 철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위해서 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그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민366). 이와 같은 원리의 법정지상권은 전세건물과 대지의 양도에서도 인정된다(민305).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제도를 확장해서 적용하려는 경향에 있으며 관습상 법정지상권까지 인정되고 있다(대법원판례).

토지와 건물의 양쪽을 저당에 넣었을 경우에도 따로 따로 경매될 때에는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한다.
건물이 있는 토지만을 저당에 넣은 다음에 그 건물을 제 3자에 양도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한다.
저당권자 자신이 경매를 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경매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는 것. 그러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당시에는 없던 건물이 세워졌을 때에는 절대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 #지상권 #건물 #토지 #저당권 #법정 #소유자 #근저당 #상고이유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