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노동문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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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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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노동문제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노동문제의 대두

Ⅱ. 노동문제에 대하여
1. 노동의 의미
2. 노동문제의 의미
3. 노동문제
4. 노사갈등과 그 배경
5. 한국의 노동문제와 노사관계
6. 노동문제를 보는 시각
7. 노동문제 현황

Ⅲ.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1. 신노사관계의 구축 방향
2.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나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Ⅰ. 노동문제 대두 현대사회문제론, 김영모. 2000, p276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생성된 자본주의 사회에는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 대가로 임금을 받아 자신과 가족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임금노동자층이 대규모로 생성, 존재한다.
산업화 초기에 임금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노동조합도 없었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주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 등 노동자복지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매우 열악한 생활을 영위하였다. 산업화 초창기 대부분이 노동자들은 하루 18시간 정도의 장시간 노동과, 최저 생계 이하의 낮은 임금, 비위생적인 근로 환경, 열악한 주거환경, 그리고 실업으로 인한 빈곤 문제에 시달려야만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노동자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그리고 산업화 초기 임금노동자들의 생활조건,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했다는 점에서 노동문제가 단순히 자본, 임금노동간의 문제가 아닌 전체 사회의 문제로 전화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문제에 관한 노동과 노동문제의 정의를 내려보고, 노동문제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노동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임금노동자의 특징
노동문제란 자본과 임금노동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노동자의 노동력이 상품으로 간주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다. 노동력은 다른 일반 상품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첫째는 노동력을 판매하는 위치에 있는 노동자가 노동력 상품을 구매하는 자본가에 비해 불리한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노동력의 매매관계가 체결되면서 노동자는 사용자의 명령과 지휘 하에 일정 기간 노동을 해야 하므로 고용관계 혹은 노사관계가 형성된다. 셋째는 일반 상품은 가격이 하락할 경우 공급이 감소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노동자는 노동력의 판매를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임금이 하락할 경우에도 생존을 위해 공급을 감소시킬 수 없다. 넷째는 노동력 상품은 도덕적, 감성적 주체인 인간과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사용할 수 없으며 일정한 휴식과 재충전이 있어야 제대로 된 상품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현대사회문제론, 김영모, 2000 p.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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