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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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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불심검문의 개념
1. 불심검문이란
2. 불심검문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자
1) 불심검문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당하지 않는다
4) 위법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하여는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Ⅲ. 불심검문의 방법

Ⅳ. 불심검문의 사례
1. 서울대 불신검문에 항의, 경찰서장 공개사과
2. 불심검문 제대로 알자. 불감증에 걸린 대학생들
3. 대학생에겐 인권이 없다
4. 이화여대 대동제, `불심검문 퍼포먼스`
5. 불심검문 항의하자 방패로 폭행
6. 민노총대의원대회, 대학생 참가 봉쇄

Ⅴ.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방법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포괄성과 지고성, 그리고 내용중립적 성격을 띤다. 포괄성이란 국가가 시민들에게 전인적 복종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의미이고, 지고성이란 국가에 대한 의무는 다른 집단에 대한 의무를 언제나 압도한다는 의미이고, 내용중립성이란 명령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국가가 명령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내가 이런 국가의 절대적 권위(다른 말로 하면 위에서 언급한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 세 가지 - 포괄성, 지고성, 내용중립성)를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은 군입대를 하는 순간이었다. 병역의 의무는 개인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다. 내가 왜 군대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하나하는 고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던 것 같다.
군대가기 전에는 병역의 의무는 신성한 국민의 의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군대 경력이 쌓여가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부대는 서울 인근의 비교적 생활이 편한 부대였다. 그래서 그런지 사회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 자제가 많이 왔다. 그런데 이런 집안 자식들은 몸은 멀쩡한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의가사제대를 했다. 신체가 너무 멀쩡하면 정신병으로라도 중간에 나가 버렸다. 그런데 평범한 보통사람들의 자제들은 위험한 훈련은 다 받고, 위험한 일에 투입되어 가끔 죽어나가는 경우도 있었다(아주 가끔이지만). 그런데 이런 경우에 국가가 이 부모에게 해주는 일이라고는 얼마 안 되는 장례비와 월 40만원씩 지급되는 돈이 전부였다.
과연 이런 국가가 개인에게 생명을 바쳐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당연히 시민의 입장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의무는 없다. 그럼 이렇게 불공평한 군대가 아니라 정말 차별 없는 군대를 생각해보자. 예전에 에드가 스노우가 쓴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책에 나오는 적군의 모습은 지도자들이 병사들과 한 방에서 같은 음식 먹으면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런 바람직한 국가의 권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국가의 권위에 복종할 마음은 생기겠지만, 그렇다고 나의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충성할 이유는 별로 없다.

참고문헌

강구진 -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에 관한고찰(하), 경찰고시, 1983
김태진 - 불심검문의 법적근거,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김일수 - 법․인간․인권 : 법의 인간화를 위한 변론, 박영사, 1992
대한변호사협회 -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결과보고서, 1999
탁희성 -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한상범 - 인권 : 민중의 자유와 권리, 교육과학사, 1991

#불심검문 # 검문 # 인권 # 공권력 # 임의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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