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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지상파방송운용시간의 규제 근거
1. 법적 근거
2. 사회 환경과 경제적 상황
3. 타매체와의 경쟁적 관계 고려
4.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
Ⅲ. 지상파방송운용시간의 연장 요구
1. 공공재로서의 지상파TV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2. 방송환경의 변화
1) 국내 뉴미디어 이미 24시간 방송체제 돌입
2) 외국방송에 대한 문화적 종속과 역차별 해소
3.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1) 24시간 활동인구 증가
2) 재택근무의 확대
3) 주5일 근무제 실시
4) 낮시간 재택율 증가
4. 규제완화 추세
5. 자율경영과 방송편성의 자율성
Ⅳ. 지상파방송운용시간의 규제 현황
1. 규제 내용
1) 법적 규제근거
2) 방송국허가증의 운용허용시간
3) 방송허가증 부관 사항
4) 방송위원회 ‘『방송시간연장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규제 배경
1) 법적 규제 배경
2) 사회환경과 경제적 상황
3) 타 매체와의 경쟁적 관계를 고려
4)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
Ⅴ. 지상파방송운용시간의 규제 문제점
1. 지상파 광고 독점으로 인한 매체 간 균형발전 저해
2.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 초래
3. 경기 침체로 확대 시기가 부적절
Ⅵ. 지상파방송운용시간의 자율화 방안
1.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2. 전면 자율화의 단계적 접근 방안
3. 해당 방송사의 유의사항
Ⅶ.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자율화 기대효과
1. 긍정적 효과
1) 시청자 선택권 확대
2) 공익적 역할 수행 강화
3) 프로그램 편성의 다양성․융통성 확보
4) 외주제작 활성화
5) 디지털방송 재원 확보
2. 부정적 효과
1) 매체간 균형발전 저해
2) 국가적 재원의 비효율성 초래
3) 프로그램의 질 저하
Ⅷ. 결론
참고문헌
방송환경이 급변하면서 방송정책 결정자들은 종전의 방송정책을 재점검하여 새로운 방송시장에 적합한 정책방안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방송정책을 보면 지상파방송은 공익적 역할과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담당하고, 케이블과 위성 등은 가입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재미있는 오락을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상파방송사업자 특히 TV3사는 케이블과 위성 등 후발 방송 사업자에 비해 방송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누리고 있다는 이유로 방송매체 간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서 외주제작 비율의 의무화와 방송 운용시간의 규제를 받아왔다. 이러한 규제들은 케이블TV 출범을 앞두고 국내 영상산업을 증진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도와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내린 정책적인 결정의 산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우리의 방송환경은 주지하다시피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 케이블TV의 등장을 계기로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접어든 후 디지털 위성방송의 실시, 위성 및 지상파 DMB 그리고 데이터방송 등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방송시장에 진입하면서 한정된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시청자는 비용을 지불할 능력과 시간이 허용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수백 여 개의 국내외 유료 방송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 새로운 방송서비스들은 대부분 24시간 방송을 실시하면서 고정 시청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청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수평적 통합을 통해 복수방송채널사용자(MPP)와 MSO가 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누리고 있고, PP와 SO의 수직적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MSP가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또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비롯하여 새로운 방송서비스에 외국자본의 지분이 점점 늘어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자본을 앞세워 시장지배를 더욱 늘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방송위원회(2001), 2001 방송 관련 법령
방송위원회(2000), 방송시간 연장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오명환 외(1989), 종일 방송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MBC
이은미(2000), 낮 방송 연장에 관한 정책 검토, 방송위원회 연구 자료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주요 변동사 1부
최충웅(2001), 다매체 다채널 시대 편성정책연구, 방송위원회 정책연구 20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