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 언론윤리개선대책] 언론윤리의 의미, 언론윤리의 필요성과 언론윤리의 실태 및 미국의 언론윤리 관련 사례로 본 언론윤리 관련 개선 대책과 향후 언론윤리 관련 정책 제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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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언론윤리의 의미

Ⅲ. 언론윤리의 필요성

Ⅳ. 언론윤리의 실태

Ⅴ. 미국의 언론윤리 관련 사례
1. 옴부즈맨
2. 뉴스평위원회(News Council)
1) 미네소타 뉴스평위원회(Minnesota News Council)
2) 워싱턴 언론위원회와 호놀룰루위원회

Ⅵ. 언론윤리 관련 개선 대책
1. 1인 소유지배 체제의 개혁
2. 편집권의 법적 보장

Ⅶ. 향후 언론윤리 관련 정책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언론법은 역사적으로 매체의 발전형태와 더불어 다양한 규범체계로 발전되어 왔다. 인쇄술의 발전은 출판법, 방송기술의 태동은 방송법,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뉴미디어에 관한 법을 만들게 했다. 따라서 매체를 규율하는 언론법은 새롭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매체를 하나의 법영역으로 묶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언론관련법은 용어 자체가 통일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다. 언론관련법에 관한 용어는 현재 출판법·신문법·커뮤니케이션법·언론법·정보법 등으로, 매체의 특성이나 표현내용에 의해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 언론에 관련된 법률은 민법이나 형법처럼 하나의 단일법전으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언론관련법률을 완전히 단일법제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법은 공법(公法)에서 사법(私法)에 이르는 다양한 법률중에서 언론관련사항을 추출한 모자이크식 집합체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언론법은 헌법상 언론자유의 이념에 기초한 헌법구체화법으로서 언론관련법률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헌법 제21조 제1항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보장에 관한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규정이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 제3항의 언론기관시설 법정주의, 제4항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각론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된 일반원리를 제공하며, 제17조의 프라이버시 조항도 언론의 자우와 상호표리의 관계가 있다. 이러한 헌법의 총론적·각론적 규범에 기초하여 이를 더욱 구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언론기본법 폐지 이후 정기간행물등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등이 언론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이며, 그밖에도 각종 법률이 직간접적으로 언론법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신문·방송·잡지·통신 등 언론에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언론법규󰡑라고 하면 언론법규의 형태와 구조와 체계를 󰡐언론법제󰡑라고 한다. 오늘날 각국에서 볼 수 있는 언론법제의 구조와 체계 및 운용실태는 매우 다양하다

참고문헌

◎ 김옥조, 미디어 윤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종수, 언론의 윤리강령과 보도기준, 한국언론연구원, 1991
◎ 송건호, 한국 언론 바로 보기, 다섯수레, 2000
◎ 안병찬·정연구, 언론 윤리강령에 관한 현역 언론인 의식조사, 한국언론학보, 한국언론학회, 1997
◎ 정회선, 언론인의 직업윤리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민윤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Hulteng, John L, 언론 윤리의 원칙과 실제, 을유문화사, 1992
◎ Goodwin·H.Eugene, 언론 윤리의 모색, 한나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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