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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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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조직, 정부, 조직] 정부조직의 속성, 정부조직의 중요성과 정부조직의 현황, 정부조직의 문제점 및 프랑스의 정부조직 사례로 본 정부조직의 개혁 과제 그리고 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 방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정부조직의 속성
1. 시장과의 관계
2. 시민과의 관계

Ⅲ. 정부조직의 중요성
1. 다양한 환경변화의 대응
1) 정치적 환경변화의 대응
2) 사회적 환경변화의 대응
3) 경제적 환경변화의 대응
4)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의 대응
2.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
3. 행정조직기구의 적시성 요구
4. 기타

Ⅳ. 정부조직의 현황과 문제점

Ⅴ. 프랑스의 정부조직 사례
1. 해외통상담당장관
2. 예산담당장관
3. 중소기업·상공업 담당장관

Ⅵ. 정부조직의 개혁 과제
1. 통합조정기능 강화
2. 장관임기제도 도입
3. 장관비서실의 정책참모기능 강화
4.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축
5. 행정부의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6. 인사 및 재정운영시스템을 성과위주로 정착

Ⅶ. 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정부조직은 1948년 8월 정부수립 이후 50여차에 걸쳐 개편되어 왔다. 정부조직개편의 경우 「작고 효율적인 정부」,「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위기관리 정부」에 초점을 맞춰 비교적 큰 폭의 정부조직기구 감축이라 할 수 있지만, 기존 2원 14부 5처 14청으로 35개 기관이었던 것이 17부 2처 16청으로 개편되어 여전히 기관수는 총 35개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중앙정부조직의 숫자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아울러 정부조직개편의 준비 과정이 필요 이상으로 정치적 바람에 휘둘려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안이라든가 󰡒예산청󰡓을 내부기관으로 지닌 󰡒기획예산위원회󰡓의 설치안과 같은 비교적 타당한 방안들이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 진다󰡓거나 󰡒총리의 대통령 독주 견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방안 자체의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논리에 휘말리고,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밥그릇 지키기󰡑만을 위한 치열한 로비(lobby)와 방해공작으로 인해 󰡒중앙인사위원회󰡓안은 아예 없었던 일이 되어 버렸고, 󰡒예산실󰡓과 󰡒기획예산위원회는 몸과 다리가 분리되어 기형적으로 설치되어버리고 말았다. 정부조직개편 작업의 졸속성(hasty)으로 인해 과거 국가주도의 고속성장 산업화시대의 산물이었던 정부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어떻게 재편하면 시급한 경제난국을 풀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21세기 고도의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정부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고, 그저 기존의 정부 기관들을 헤쳐 모여 하는 식으로 문패만 바꾸어 단 격이 되고 말았다.

Ⅱ. 정부조직의 속성
1. 시장과의 관계
여기서 기본적 속성이란 정부와 시장 및 시민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어느 정부이던 시장과 관계를 맺는다. 새 정부는 과거와 같은 규제주의적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없고, 가져서도 안된다. 정부는 시장과 경쟁할 수 있고 시장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이것이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민주적이고 효율적 속성이다.

참고문헌

◇ 김병섭(1997), 정부조직개혁의 방향 및 과제,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공청회
◇ 김병섭·박광국·조경호(2000), 조직의 이해와 관리, 대영문화사
◇ 김경섭(2002), 공공개혁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정책기획위원회 내부토론자료
◇ 박대식(2001),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제도-선택적 분석: 국민의 정부 조직개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 박우순(1996), 현대조직론, 법문사
◇ 오석홍, 조직이론, 박영사, 1990
◇ 홍정선(2002),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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