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과제] [방통대 법학과 4학년 국제법 D형]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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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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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4학년 국제법 D형]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시오.

Ⅰ. 배타적 경제수역
1.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
2.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3.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지위

Ⅱ. 대륙붕
1. 대륙붕의 개념
2. 대륙붕의 범위
3. 대륙붕 경계획정의 기준

Ⅲ.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비교

Ⅳ.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1. 배타적 경제수역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1) 연안국의 권리
2) 연안국의 의무
2. 대륙붕 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
1) 연안국의 권리
2) 연안국의 의무

본문내용

Ⅰ. 배타적 경제수역

1.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은 자기 나라의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범위 내의 수역을 의미한다. 영해가 연안으로부터 12해리 인데 비해, 일정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제 수역은 해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수역 내의 해면과 해저, 해상, 하층과 그 상부수역 외 생물, 비생물 천연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제적 활동에 관련한 모든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육상거리 370km). 또 인공섬 등 시설물의 설치, 사용과 해양에 대한 조사와 환경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도 가진다. 다만 어업자원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자국의 어획 능력을 넘는 잉여 자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타국의 입어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영해와 같이 완전 배타적인 주권과는 달리 항해나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케이블, 파이프라인 부설의 자유 등 공해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 EEZ에 관한 협약 초안은 1982년 12월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초안이 작성된 뒤, 1994년 11월 최종 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 배타적 경제수역과 영해
국가를 이루는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다. 영토는 토지로 구성되는 국가 영역이다. 국가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뤄진다. 영해는 연안의 기준이 되는 선(썰물 때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점)에 따라 일정한 폭을 가진 해역이다. 유엔해양법은 12해리 안에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는 77년부터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선포하고, 대한해협에서만 3해리로 정했다. 영해는 영토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참고문헌

정갑용, 주문배, 대륙붕 한계설정에 관한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안진우(2008) 국제법 요해, 피데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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