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노동시장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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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노동시장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1/380881-0002.gif)
![[노사관계] 노동시장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1/380881-0003.gif)
분야
hwp2. 정부 노동개혁의 개선방향
3. 법과 원칙의 확립 필요
4. 마치며
현행 노동법은 전형적인 생산직 근로자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급속히 변하고 있는 현대 디지털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등 그 실효성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국가경제위기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로지‘근로자보호’라는 전통적 기본 관념에만 사로잡혀 있던 노동법은 전혀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개방된 시장경제질서 속에서 지식·정보화의 진전으로 노동시장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노동법이 시장과는 전혀 별개의 법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노동법의 중요한 과제는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 왔던 실업자 보호나 일자리창출 등 실업극복문제에 노동법이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며, 다른 한편 근로자 보호만의 편향적 관점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합리적인 질서유지 규범으로서 노동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3) 노동유연성 확보의 필요성
우리 노동법이 갖고 있는 유연성 결여의 원인은 다음 4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① 과도한 해고제한 규정, ② 노동조합에 기인하는 임금결정구조의 경직성, ③ 너무 엄격한 근로시간 등의 노동보호 규정과 ④ 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이동가능성의 결여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호하는 해고제한규정은 유연성 결여의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해고제한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시장경제질서하에서 해고제한규정은 회피가능한 해고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원칙적인 해고자유를 침해하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둘째, 해고제한은 임금수준을 상승시키는 기초로서 작용하는데(임금과 실업률은 일반적으로 반비례관계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높은 임금비용은 낮은 노동수요와 실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강화된 해고보호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나 고령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