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분석의 수준(Levels of analysis):
현상들은 체계적으로 들여다보면 개인적 차원(individual level), 사회적 차원(societal level), 국가적 차원(national level), 전세계적 차원(systemic level)에서 일어난다. 개인적 차원은 가장 하위개념이고 전세계적 차원은 최상위 개념이다. 주목할 점은 하위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상위차원에 좀처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개인생활의 변화는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아닌 이상 상위차원인 사회, 국가,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약하며 , 한 사회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내문제도 그 국가가 국제사회의 헤게모니가 아닌 이상 전세계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기 어렵다. 반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대체로 국가, 사회, 개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사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요컨대 수없이 많은 복잡한 현상들을 ‘분석의 수준(levels of analysis)’이라는 잣대를 사용해보면 그것들에 대한 보다 더 명확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다.
2.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변화 및 파급효과: 시장세력의 재정렬
1) 배경: 아담스미스가 국부론을 쓸 시대의 영국은 자유방임주의(laissez faire)가 풍미하던 시대였다. ‘시장메카니즘(market mechanism)=효율성(efficiency)라는 믿음하에 정부의 최소한 개입이 미덕이었다. 이런 시장신봉 철학이 지속되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을 계기로 시장메카니즘에 대한 위기가 오고 정부가 시장메카니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냉전을 계기로 경제(economy)는 하위정치(low politics)라 하여 상위정치(high politics)인 안보(security)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구소련의 와해로 미국의 자본주의체제가 승리하고 일본식, 독일식, 미국식과 같은 다양한 자본주의체제들 중에서도 자율시장중심의 ‘미국식 자본주의체제(American Model)’가 국제사회의 하나의 규범(norm)으로 형성되었다. 마침내 안보에 짓눌린 시장 세력들이 재결집 함으로서 경제가 다시 상위정치(high politics)로 등극하게 되고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주창했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에 바탕을 두고 글로벌 시스템에 있어서 변화가 온 것이다. 이것이 ‘세계화’라고 불리었고, 세계화는 GATT체제를 대체한 WTO체제와 전지구적 통신망인 인터넷에 힘입어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
2) 파급효과: 숨을 곳이 없다
전세계적차원에서는 국제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구공산권, 아프리카와 같은 제 3세계 까지도 구석구석 자본주의가 침투하고 있으며, 국가적차원에서도 미국식 시장경제원칙에 기초한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위체제인 글로벌 시스템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정부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고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기 되고, 정리해고, 비정규직채용제도 등이 도입되었고 특히 1997년 IMF 금융위기가 촉매제로 작용했다. 하지만 세계화 옹호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제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듯이, 우리사회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사회는 중산층이 급격히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했던 ‘20:80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3.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변화: 시장세력의 침투
교육부문에 있어서도 상위차원에서의 변화 여진을 받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전통적인 교육시스템에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시장의 침투는 우리나라 교육부문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IMF 전후를 기점으로 교육에 있어 시장세력이 본격적으로 침투해 교사수급의 유연성확보를 위해(교육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기간제교사제도가 도입되었고,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수요자, 학교와 교사를 교육 서비스제공자로 정의되기 시작하고, 공공재(public goods)였던 교육이 사유재(private goods)로의 탈바꿈을 요구받고 있는 중이다. 시장세력들은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서비스 또한 비효율성을 낳고 있기 때문에 자율(시장)에 맡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