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행소법상 소송참가(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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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행소법상 소송참가(행정소송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222-0002.gif)
![[행정소송법] 행소법상 소송참가(행정소송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222-0003.gif)
분야
hwpⅡ. 제3자의 소송참가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Ⅴ. 법무부장관 등의 관여
1. 준용여부
행정소송법에 의한 참가제도 이외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참가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비추어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보조참가의 허용여부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각종참가, 특히 보조참가가 가능한지를 둘러싸고 견해의 대립이 있다.
행정소송법 제16조의 규정은 민사소송과는 다른 요건하의 특별참가에 관한 규정으로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이 정한 각종 참가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한 참가에 민사소송법이 정한 보조참가를 비롯한 각종 참가도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고, 실무관행도 대체로 그에 따르고 있다.
3. 보조참가 이외 다른 참가의 허용성
항고소송에서의 독립당사자참가의 허용성에 관하여,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므로, 행정청이 아닌 원고를 상대로 한 청구가 포함되는 독립당사자참가는 허용될 수 없다는 구법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