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외설의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
![[법학] 외설의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686-0001.gif)
![[법학] 외설의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686-0002.gif)
분야
hwp2. 외설물에 대한 법 규제
3. 누드 퍼포먼스의 음란성
얼마 전 모회사의 요구르트 신제품 홍보과정에서 `누드 퍼포먼스`를 벌인 일로 검찰이 관련자들을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이번 `누드 퍼포먼스`행사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공연(公然)성과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로 피의자가 주장하는 인간의 육체를 미학적으로 형상화 한 `예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형법 제245조는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다.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성에 대해 대법원은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