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사회] 대학생 파트타임 잡의 피해사례와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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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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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장과사회] 대학생 파트타임 잡의 피해사례와 대처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문제

Ⅱ. 선행연구

1.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
2. 시간제근로자 용어 정의
3.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Ⅲ. 대학생 아르바이트 피해 실태

1. 아르바이트 현황
2. 업종별 주요 피해사례
3. 실제 피해 사례 인터뷰

Ⅳ. 아르바이트 피해 대처 방안

1. 단시간 노동자 보호법에 관련된 방안
2. 정부의 지원방안
3. 아르바이트생의 인식고양

Ⅴ.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

《그림 및 표》

본문내용

Ⅱ. 선행연구

1.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

우리 사회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지식정보산업과 서비스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노동력 수요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노동 시장의 유연화’로 귀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파트타임 고용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파트타임 인력은 주로 대학생, 청소년, 여성, 노인과 같은 주변부 인력으로 채워지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의식에 대한 법적인식을 제대로 알지 못해 사업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관습화되어 있는 사례이기에 부당함을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부당함을 알지만 대항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확대된 파트타임 노동시장에 비해서 이들의 권리 보장에 대한 방안과 교육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2. 시간제 근로자의 용어 정의

ILO(국제노동기구)협약을 비롯하여 대다수 국가의 법률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파트타임근로자(단시간근로자 또는 전일제근로자)와 풀타임근로자(통상근로자 또는 전일제근로자)로 나눈 뒤, 파트타임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동일(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소정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파트타임근로자는 법률상 단시간근로자 내지 시간제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근로 기준법 제21조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의 정의에 관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짧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92년 1월 노동부 지침은 ‘시간제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97년 3월 개정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통계조사는 시간제근로자, 파트타이머 든 다양한 용어를 혼용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시간제근로자’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및 자료》
이현학, 2007, 『비정규직 인사관리실무』, (주)영화조세통람
김정아, 2002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상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뉴시스, 2008, “노동부고시 시간당 최저임금제”
월간 참여사회, 2006, ‘단시간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세요’
참여연대,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피해 여전해 … 대책마련 시급
노동부 홈페이지
알바천국, 알바커뮤니티

《그림 및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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