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정신과사회봉사] 이주 외국인의 실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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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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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독교정신과사회봉사] 이주 외국인의 실태와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이주 외국인의 현황

1) 외국인 체류현황

2) 외국인노동자 분류

2. 이주 외국인의 실태

1) 언어적 소통의 문제

2) 상습적인 임금체불

3) 산업재해 무방비

4) 의료문제

5) 사회적 갈등

3. 이주 외국인의 문제와 과제

1) 중장기적인 정부정책 수립

2) 지방정부 주무부서 선정

3)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

4) 열린 다문화 사회 준비

4.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5. 결론 -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4만명으로 중국동포 26만 6천여명 중국한족 17만 4천여명
, 미국 11만 7천여명, 베트남 6만 4천여명, 필리핀 5만여명, 태국 4만 2천여명,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순이다.

❍ 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은 아래 표와 같다.

2) 외국인노동자 분류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용허가제하에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등에 종사할 수 있는 단순기능직의 합법체류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다. 대부분의 문제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문제이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비자 만기를 초과한 초과체류자와 사업장 이탈 등을 통한 미등록노동자로 민,형사상의 범죄를 저지를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범죄자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초과체류자 또는 미등록노동자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주 외국인의 실태

이주 외국인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 문제들은 언어소통, 임금체불, 산업재해, 의료문제, 차별대우, 문화적 갈등 등이다.

1) 언어적 소통의 문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주 외국인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기 매우 어렵다. 사업장에서나 가정 등 생활상에서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다양한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2) 상습적인 임금체불
외국인노동자중 50%가 체불임금을 당한적이 있을 정도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많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을 경우 이를 악용하여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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