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_경제의_이해 - 사교육비_해결방안
분야
hwp-연구 배경 및 목적
Ⅱ. 본론
1. 현황
2. 원인
3. 해결 방안
Ⅲ. 결론
- 의견
1.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갈수록 높아지는 사교육 의존을 반영하듯 전체 사교육비의
비용도 크게 늘고 있다.
올해 초중고생의 사교육비는 지난 2001년에 비해 3조원이 늘어난 13조 6000억원으로 전체 교육예산 26조원과 비교해 절반이 넘는 규모이다.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인문계 고등학생이 29만 8000원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은 27만 6000원, 초등학생은 20만 9000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지역이 한해 478만원으로 강남 외 지역 313만원보다 훨씬 많고 읍면지역 203만원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많다.
특히 4집 가운데 1집은 전체 가구 수입의 30% 이상을 사교육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면 가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의 비중 통계를 알 수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비지출에서 교육비 비중이 12%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유학·연수 비용도 사 상 최대에 이르는 등 교육비 부담으로 가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같은 가계 교육비 증가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사교육비와 해외 연수 비용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경기가 어렵더라도 다른 소비에 비해 교육비 지출을 쉽게 줄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04년 1·4분기(1~3월)~3· 4분기(7~9월) 도시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에서 평균 소비지출중 교 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1%로 지난 97년 도시 근로자가구 통 계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4분기~3·4분기 기준 교육비 비중은 지난 97~2002년까지 11.0~11.7% 수준이었지만 200 3년 12.0%로 사상 처음 12%를 돌파한 이후 올해는 12.1%로 0.1%포 인트 증가했다.
교육비 지출 규모도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소비지 출 중 교육비 지출액은 지난 2000년 18만6000원에서 2001년 20만 2000원으로 처음 20만원을 넘어선 이후 ▲2002년 21만2000원 ▲2 003년 23만2000원 ▲2004년 25만원으로 해마다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올 1~10월 유학·연수 수지는 대외 지급 19억8500만달러, 수입 1 500만달러로 19억7000만달러의 적자를 내 적자규모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학·연수 수지 적자(1~10월 기준)는 ▲2001년 8억60 00만달러 ▲2002년 11억6000만달러 ▲2003년 15억3000만달러 등 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 학·연수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다 대외 송금액이 커지고 있 기 때문이다.
김대일 서울대(경제학) 교수는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학부모들이 사교육과 함께 해외 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며 “또 전체적인 교육비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 기불황에 따라 고소득층의 교육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저소 득층의 교육비는 줄어드는 계층간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