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한 검토(법학)
![[법학]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한 검토(법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976-0001.gif)
![[법학]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한 검토(법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976-0002.gif)
분야
hwp2. 수도권의 범위
3. 소기업의 범위
4. 조세특례 중복적용 배제
5. 경정청구 가능 여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최초 법인세 신고 • 납부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이 결손 및 감면세액의 미미 등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에 따라 소득이 발생 또는 증가한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도 일정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세액감면에 따라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