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론] 세계 해운동맹의 추세와 전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871-0001.gif)
![[해상운송론] 세계 해운동맹의 추세와 전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871-0002.gif)
![[해상운송론] 세계 해운동맹의 추세와 전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871-0003.gif)
![[해상운송론] 세계 해운동맹의 추세와 전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871-0004.gif)
![[해상운송론] 세계 해운동맹의 추세와 전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871-0005.gif)
![[해상운송론] 세계 해운동맹의 추세와 전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871-0006.gif)
분야
hwp1) 비싼 운임률 부과
2) 화주에 대한 횡포
3) 개발도상국 선사에 대한 가입제한
4) 비동맹선사에 대한 압박
2. 2008년 10월 FEFC철폐
3. 2008년 이후의 해운동맹의 추세
1) 해운동맹의 약화
2) 영세중소선사의 경영위기
3) 범국가적 전략제휴증가
4. 한국선사의 역할- 한진해운
5. 앞으로의 전망과 제언
2) 화주에 대한 횡포
동맹은 개별선사에 비하여 개개 화주의 요구에 민감하게 부응하지 못한다. 동맹은 경직된 기구로서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주입장에서의 단점은 동맹의 독정성에 따른 초과이윤 획득하고 있는 부분, 동맹선사를 이용 시 저렴한 운임률을 제공하므로 타 선사 이용의 어려움을 들 수 있고, 타 선사를 이용하는 화주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독점성 남용하고 있는 부분이며, 동맹의 집합독점성에 대한 비합리성의 부분, 회원 아니 선사의 비난까지도 하고 있다. 대화주라도 타사와 동일한 서비스의 질과 운임을 내야하며 운임협상여지가 없음은 화주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부분이라 할 수 없다.
3) 개발도상국 선사에 대한 가입제한
폐쇄동맹의 신규선사 가입제한 때문에 개도국의 선사는 선진국 선사와 공평한 조건으로 동맹에 가입하기 어려워 개도국의 해운개발을 저해하며, 동맹에 가입한 개도국 선사의 목소리가 동맹의 운임률 및 서비스에 관한 결정에 반영되기 어렵다.
4) 비동맹선사에 대한 압박
동맹은 성실계약에 의한 화주 구속수단으로 오로지 동맹선 만을 이용하도록 만들고 있어 동일항로에서 새로이 정기선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화물을 얻기 힘들다.
2. 2008년 10월 FEFC철폐
유럽연합은 2008년 10월부터 역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기선 해운동맹의 공동 운임설정 및 선복량 조절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정기선사들 에게는 타 산업과 달리 특수성이 인정되어 이 같은 행위가 허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기선 업계는 150여 년 동안 인정되던 보호막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 제를 맞이하게 됐다. 이에 대해 유럽의 정기선 업계를 대표하는 ELAA는 해운동맹이 폐지되는 경우 선사 간 정보교환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안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화주들은 이러한 체제가 기존의 해운동맹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유럽에 있어서 해운동맹 폐지에 대한 논쟁은 이러한 대안체제를 인정할지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2008년 유럽항로에서 해운동맹 체제가 폐지되는 경우 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 간 운임 및 집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유럽계 대형 선사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선사들 보다 유리한 경쟁 환경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기선 시장의 과점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정기선 시장의 구도 변화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시황의 불안정성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선주, 화주 간의 계약에 있어 화주의 입김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싱가포르, 일본, 호주 등 주요국들의 해운동맹 체제에 대한 검토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적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해운 법에서 해운동맹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가 문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해운동맹 폐지에 따른 정기선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원양뿐만 아니라 근해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이 심화되는 해운시장에서 적극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