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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 론
1. 자유무역주의란?
2. 자유무역의 발달 과정.
(1) 자유 무역의 발달 배경 및 추세
(2) 자유무역을 대표하는 WTO
(3) 지역무역협정
(4) FTA
* [참고]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3. 자유무역의 장 ‧ 단점과 성공사례
(1) 장 점
(2) 단 점
(3) 자유무역주의에 근거한 시장개방 성공사례
4. 보호무역주의
(1)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
(2) 보호 무역주의 사례
- 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
(3) 보호주의 움직임에 대한 G20 2차 회의의 대응책
Ⅲ. 결 론
1. 자유주의와 보호주의의 순환 이유
2. 보호무역주의 어느 정도 허용 가능할 것인가.
Ⅳ. 참고 문헌
- 관세철폐형식 :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ex. 유럽연합
- 관세 완화형식: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ex. 북미자유무역협정
2) 현 황
-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120개가 체결되었다. 특히 WTO 출범(1995.1)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2007년 기준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무역 협정 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현재 230여개의 지역 무역협정이 존재한다.
3) 대표적인 지역무역협정
① EU
- 유럽의 경제통합은 1957년, EEC창설조약인 로마조약으로 유럽공동체가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결성되면서 시작되어 1968년의 관세동맹을 거쳐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SEA)가 조인됨으로써 유럽의 단일시장 구성과 경제적으로 하나의 유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상품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과 같은 본원적 생산요소와 서비스가 회원국들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시장형태로 발전해 왔다.
- 유럽연합은 282개의 입법 사항 중 262개 사항에 대한 입법조치를 통하여 1993년부터 상품, 생산요소 및 서비스의 단일시장을 출범하였다. 또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포함한 회원 국가들의 국내 경제정책들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으며 각국의 통화문제와 관련된 회원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화폐의 통합까지 추진하였다.
- 유럽연합에 속한 회원국들의 정치적 결정이 유럽연합의 경제적 단일시장이라고 하는 목표와 일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동맹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991년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경제 및 통화동맹과 정치동맹을 내용으로 하는 유럽연합조약(이른바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 EC형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경제통합으로 역내무역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더욱이 역내무역의 증가가 산업 내 무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원국들의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다양한 재화들의 교역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의 경제통합으로 인한 역내무역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1955∼69년 중 최초의 6개 EC회원국들 간의 역내무역은 EC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영국의 대 EC역내무역은 EC가입으로 50%정도 늘어났으며 스페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역내관세의 폐지로 5∼10%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1958년 EC의 출범이후 EC역내수입이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수준에서 60%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EC역내수입의 증가는 새로운 회원국들의 가입으로 인한 역내시장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EC의 출범당시 6개의 회원국에서 1973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1982년 그리스, 1986년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가입으로 회원국들의 수가 증가되면서 역내수입비중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역내수입비중의 증가는 역외비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블록 형성에 따른 무역전환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C의 역내수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의 6.0%에서 1992년의 13%수준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이에 반해서 EC의 역외수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 약 9%수준에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다 1985
- 『2차 G20 정상회의의 타결내용과 시사점』 정무섭 외 3명 삼성경제연구소
- 『G20 2차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및 대응방안』 정무섭, 이한희
- http://www.kotra.or.kr
- http://www.kita.net
- 국회 한미 FTA 특위 보고자료
-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