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북한 국적법의 비교법적 이해와 문제점 및 대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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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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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법] 북한 국적법의 비교법적 이해와 문제점 및 대안모색에 대한 자료입니다.

[북한 국적법의 비교법적 이해와 문제점 및 대안모색]

1. 국적의 의미

2. 북한의 국적법의 연혁

3. 북한 국적법의 기본원칙

4. 북한 국적법의 문제점

5. 남북 국적법 비교

6. 분단국 국적법의 특수문제 검토

7. 재외동포 국적에 관한 검토

8.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적법의 문제점 검토와 그 개정안에 대한 동영상

[ 남북한 국적법 비교표 ]

본문내용

3. 북한 국적법의 기본원칙
(1) 국적법정주의
헌법 제62조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하여 국적 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한다.’고 규정
(2) 혈통주의(부모양계혈통주의)
-북한 국적법은 제5조 제1호, 예외적 출생지주의
cf) 남한은 1997년 12월 개정에서야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용
(3) 부부평등주의
-혼인, 인지, 입양 등에 의한 국적취득은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를 국적법 6조에 의해 규율
(4) 국적이탈 허가주의
-청원에 의한 허가제
(부모 일방이 국적을 이탈해도 자녀의 국적은 변경되지 않는다(제10조), 혼인, 이혼, 입양, 파 양에 의해서도 북한국적이 변경되지 않는다(제11조))
-민족반역죄 등 형벌에 의한 국적이탈(명시적 규정은 없음)
cf) 남한은 외국국적(이중국적)으로 국적 이탈가능(신고제)
(5) 가족국적 동일주의 지양(止揚)
-가족국적이 동반하여 변경되는 경우: 국적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모가 북한국적에 입적하거 나 또는 북한국적으로부터 제적되는 경우 14세미만의 아이들의 국적이 부모를 따라 변경되는 것 에 한정
-14세~16세: 부모의 의사 및 본인의 동의에 의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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