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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2. 소형주택의무비율제도의 쟁점
3. 개 선 방 향
▶ 소형주택의무비율제도란
▷ 신규 주택 공급시 전용면적
25.7평(85㎡)이하의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주택의
공급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
▷ 1977년 '주택건설촉진법'
전문개정에 따라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
▷ 최근 11.3 정책에 이르기까지
부동산경기, 주택가격 변화 등에
따라 완화, 폐지, 부활 등 시행
착오가 반복되는 실정
▷ 98년 동 제도의 폐지이후 소형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함
▷ 01년 11월 재도입 / 03년 9.5
조치에 의해 규제 강화
▷ 08년 세계적 경기불황에 따른
국내경기침체에 대한 해소방안
으로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11.3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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