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학논술] 전제 및 암시찾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법문
전제
2.비법문
전제
암시
본문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02:00경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말뚝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자, 다시 1시간 30분 가량 위 차량을 운전, 이동하여 정차한 후 이미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동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면 피고인의 두 번에 걸친 행위는 그 범행시간과 장소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개의 범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1개의 강간미수죄와 1개의 강간죄가 별개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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