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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15세기 개간의 추진
1) 개간의 추진 배경
2) 권농정책
3) 개간정책
3. 맺음말 : 15세기 개간 추진의 의의
朝鮮 初期에는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통치체제, 경제제도 등 여러 가지 개혁이 단행되었다. 그리고 한편, 이러한 제도의 개편과 함께 생산활동 기반의 조성과 확대도 추구되었다. 농업은 조선의 가장 중요한 생산기반이었고 농업생산력의 증대는 곧, 생산활동의 발전을 의미하였다. 농업생산력의 증대는 농업기술의 개량 및 개발, 농지의 개간과 확장을 통해 추진되었고, 이 중에서도 농지의 개간이 절박했다. 그것은 고려 말기, 倭寇의 침략으로 우리나라 沿岸 일대의 농토가 황폐화되고 人民의 流亡이 속출하여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농민들은 지배층의 수탈에 의해 몰락하여 無田農民으로 전락하는 바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것은 土地와 人丁에 국가의 기반을 둔 조선으로서는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다.
이에 조선 초기, 農地開墾이 위의 문제의 해결의 방법으로 제기되었는데, 陳荒地의 開墾과 干拓을 위시한 新田開發이 그 중심이 되었다.
2. 15세기 개간의 추진
1) 개간의 추진 배경
14세기 중엽부터 倭寇의 노략이 극성하여 조선 건국 초까지 계속되었다. 왜구는 일단 침입하면 해안의 村落을 노략하여 농촌의 피해가 엄청났다. 恭愍王 때에 백성들은 해변에서 50里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야 겨우 살 수 있었다. 禑王 때에는 침략이 더욱 성하였고 內陸까지 들이닥치는 지경이었다. 이에 인구는 감소하였고 농토는 황폐화되고, 유망민은 속출하였다. 이것은 농촌의 피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土地와 人丁에 기반하고 있는 정부의 재정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沿海州郡의 賦稅徵收가 거의 중단되어 국가의 세입이 감축되었고, 그나마 징수된 稅穀마저 漕運도중에 약탈당하는 등 租稅輸送 자체마저 위협받았다.
따라서 陳荒된 지역의 농지를 再墾하고 耕種하는 일은 조선의 절실한 과제였다. 趙浚은 濱海田地의 황폐를 지적하고 荒地를 개간한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1998
김용섭, 「農業開發政策」『韓國中世農業史硏究』, 지식산업사, 2000
이경식, 「朝鮮初期의 農地開墾과 大農經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