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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한국 FTA 어떻게 볼 것인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652-0009.gif)
분야
hwpⅡ. 한-칠레 FTA
Ⅱ-1. 칠레
Ⅱ-2. 칠레와의 교역 구조
Ⅲ. FTA 체결의 성과
Ⅲ-1. 초석을 닦은 FTA
Ⅲ-2. 교역을 넘어선 정보의 교환 (WTO 플러스적 조치)
Ⅲ-3. 교두보적 위치의 칠레
Ⅲ-4. 높아진 우리나라의 對칠레 시장진출 가능성
Ⅲ-5.증가하는 소비자의 효용
Ⅲ-6. 그밖에 예상되는 이득
Ⅳ. 왜 FTA를 반대하는가?
Ⅳ-1. 농민 삶에 직접적 피해
Ⅳ-2. 정부대책 실효성의 문제
Ⅳ-3. 농촌문제와 도시문제
Ⅴ. FTA 체결의 당위성
Ⅴ-1. FTA를 체결해야 하는 이유
Ⅴ-2. 문제 해결 방안
Ⅵ. 결론
한국-칠레간 FTA 체결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FTA의 정확한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우리말로 의미 그대로 옮겨보자면 자유 무역 협정 이라는 뜻이 된다. 이Ⅰ는 경제 통합의 한 형태로서 협정 체결국간의 관세 밑 경제 통상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국가간 협정을 의미한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유럽의 EU(European Unions)나 북아메리카의 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와 같이 여러 국가간에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무역규제 완화와 철폐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확대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조약 체결 국가들의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한다. 각국의 비교 우위를 발달시키고 특성화 시킬 수 있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 전략인 셈이다. 세계적으로 자유 무역화가 추진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 경제 블록 형성도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WTO 중심가 주도하는 다자체제(Multilateralism), 즉 모든 국가들의 통상 자유화와 국가간 FTA 협상등으로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국제 경제 체계에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고 오히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Ⅱ. 한-칠레 FTA
FTA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장점을 극대화 시켜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윈-윈 전략이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현재 타결된 한-칠레 FTA에 관한 간략한 개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1. 칠레
칠레는 현재 아르헨티나, 멕시코, 남미공동시장, 캐나다, 페루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EU나 NAFTA등과도 협약 체결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첫 FTA인데 그런 경우에는 큰 경제적 파급 효과을 노리기 보다는 협상 노하우 와 FTA에 대한 개념들을 얻는데에 큰 의미를 두는 데, 칠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큰 부담없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는 중견 국가이다. 세계부패지수 10위 권에 드는 안정적인 경제제도를 구축하고 괄목할만한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 중남미에서 컴퓨터, 전화, 휴대폰 및 인터넷 보급률이 1위인 국가이어서 우리 나라 IT 산업의 진출 유망 시장이다. 게다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상은 그 배후 시장인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적인 역할을 기대 할 수 있다.
☞ 이정환, 김명환, 김병률, 김윤식, 김창길 “농업전망 1999” KREI연구논문(1999)
☞ 이남구 “한국의 FTA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2003)
☞ 김석균 “FTA의 세계적인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산업경제학회(1999)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네이버 백과 사전 http://www.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