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4대강살리기 정책에관한 분석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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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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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4대강살리기 정책에관한 분석과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목표

2) 정책수단

3) 정책대상자

4) 정책결정자(주체)

2. 정부의 개입(주도)의 타당성 및 시장 또는 정부실패의 가능성 여부

1) 정부의 개입(주도)의 타당성

2) 시장 또는 정부실패의 가능성 여부

3. 정책의 주요과정 측면과 행정 이념적 측면

1) 정책의 주요과정 측면

2) 행정 이념적 측면

4. 개인적으로 정책의 분석시 기준이 되는 정책분석의 3차원과 이를 사용하는 이유(체제분석 사용시 주요 비용요소와 주요 편익요소 명시)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목표
4대강사업은 서론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생명이 넘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 이라는 비전을 기반에 두고 세부적인 정책목표를 삼아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4대강사업의 정책목표는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재창조,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이라는 목표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2) 정책수단
정책수단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자 정책의 실질적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의 구성요소이다. 이는 실질적 수단과 실행적 수단으로 나뉜다.
4대강사업의 실질적 수단으로는 하천정비사업, 댐건설사업, 농업용저수지 증고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수질개선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이 있다.
실행적 수단으로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라는 기구를 만들어 4대강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고, 예산으로는 4대강사업에 약 22조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4대강사업에 관련된 법으로는
3) 정책대상자
4대강사업에 정책대상자는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4대강사업의 목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종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하천주변의 개발을 통하여 국토를 재창조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는 국민을 위하여 실행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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