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라이센스계약의 종류(법학)
분야
hwp2. 노하우 라이센스 계약
3. 상표 라이센스 계약(Trademark License Agreement)
상표는 상품의 표식으로서, 특정 상표가 상품에 부착됨으로써 당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그러한 표시에 의하여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식별표식이다.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란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기호ㆍ문자ㆍ도형ㆍ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그 각각의 요소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제1호). 처음에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도, 사용에 의하여 특별한 현저성을 획득한 경우 상표등록을 인정할 수 있다. 상표 라이센스계약이란 이러한 상표에 대하여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이다.
상표는 상품의 식별기능 외에 광고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름이 알려진 상표를 가짐으로써 그 상품의 판매활동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외국 licensor의 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하고, 등록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 국내 licensee는 당연히 그 상표를 사용하고 licensor의 신용, 즉 good-will을 이용하기를 원한다. Licensee의 입장에서는 licensor로부터 상표권의 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