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성폭력의 정의
2. 들어가기 전에 - 강간죄의 성립요건과 문제점
Ⅱ. 본론
1. 부녀라는 행위 객체
1) 대법원 1967.2.28. 선고 67도1 판결 :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판결
2)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29 판결 : 법률상의 처를 제외하는 판결
3) 판례에 대한 견해
2. 폭행 ․ 협박의 정도 : 최협의 폭행 ․ 협박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11.29.선고 85고합907
2) 대법원 1990.12.11.선고 90도2224
3)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4.10.22선고 2004고합228
4) 판례에 대한 견해
3.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 가능성
1) 대법원 1993년 4월 27일 선고 92도3229
2) 판례에 대한 견해
4. 친고죄
1) 서울고법 제1형사부 1977.5.11. 선고 77노351
2) 판례에 대한 견해
Ⅲ. 결론
형법 제297조 내지 제306조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를 다루고 있다. 이중 제297조가 강간에 관한 규정이다. 제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ⅰ)폭행이나 협박으로 ⅱ)부녀의 ⅲ)의사에 반하여 ⅳ) (남녀)성기의 접촉(삽입)이 있어야 하며 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하는 친고죄이다.
ⅰ) 폭행 또는 협박중 '폭행'이라 함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하고, '협박'은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행위객체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된다. 이러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이러한 논란은 판례를 통해 검토해보고 이러한 요건이 gender 차별적이지 않은가 따져보겠다(Ⅱ.2). 또한 결과적 과중범인 강간치상, 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폭행상태가 중점이 된다. 폭행이 심한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경미한 경우이지만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이 심하여 범죄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행동하다 다친 경우, 이를 예상하였는지 여부 즉,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알아보고 그 대안을 생각해 보겠다(Ⅱ.3).
* 단행본 *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3년.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7년.
* 학술논문 *
이호중, 「아내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고시계』 vol.49 No.11 , 고시계사, 2004년, pp. 26-39.
한인섭, 「형법상 폭행개념에 대한 이론」, 『형사법연구』제 10호, 한국형사법학회, 1998년, pp.113-136.
신윤진,「‘의제화간’의 메커니즘」,『공익과 인권』제2권 제1호, 2005년, pp.21-44.
* 판례 *
대법원 1967.2.28. 선고 67도1 판결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29 판결
대법원 1990.12.11.선고 90도2224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대법원 1993년 4월 27일 선고 92도3229
서울고법 제1형사부 1977.5.11. 선고 77노35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11.29.선고 85고합907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4.10.22선고 2004고합228
대전지법 1993. 6. 4. 92고합625
* 기타 *
여성부 인권보호과(2007),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결과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