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탁 관리업에 대한 법적 검토(저작권법)
분야
hwpII. 내용
III. 저작권 위탁 관리업의 통제
IV. 관련문제
V. 마치며
1 통제의 필요성
타인의 재산권을 대리, 중개, 신탁관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기초가 확실하고 그 운영이 공정해야하며, 저작물 이용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탁 저작 위탁관리업은 허가의 대상으로 하고 문화 관광부장관(이하 장관)으로 하여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2 허가와 신고
신탁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대리,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 위탁 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저작권법은 78조 2항 각호에서 허가와 신고의 결격사유를 법정하고 있다.
3 업무감독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해 저작 재산권자 기타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수 있으며,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