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대출 및 하도급 문제점과 대책
분야
hwp2. 생산요소의 편중심화
3. 도급거래관계 및 구조상 문제
4. 공정경쟁질서의 확립과 도급구조의 혁신
5. 기술혁신 잠재력의 현재화 및 기술력 제고
6. 중소기업 산업인력 부족 대책
7. 금융지원정책 및 제도의 개선
8. 재정자금지원의 확대
9. 중소기업 조직화의 제고와 활성화
◎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까지 고도성장의 지속으로 대‧중소제조업부문 공히 고용의 확장 추세에 있었으나 그 이후 성장의 둔화, 경쟁의 심화, 고 임금국가로 전환되면서 제조업체당 평균 종업원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
◎ 이는 부분적으로 중소기업 부문에서의 기술혁신, 자동화에 따른 노동대체효과, 인력난에 따른 과소고용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중소사업체수 증가의 둔화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 고용흡수기반 약화의 심화라고 판단됨.
2. 생산요소의 편중심화
◎ 중소기업‧대기업간의 양극화심화현상은 생산요소의 편중도 심화시켜 양극화의 고착화, 산업 하부구조 취약화, 전체국민경제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질적 고도화에 의한 우리경제의 선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위험성이 높음.
1) 자금시장의 양극화
① 금리의 양극화
- 금융기관차입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금리격차가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금리자유화 추세와 함께 이와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금리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은행들이 외형위주의 출혈수신경쟁과 유가증권투자실패 및 역마진을 감수한 대기업 대출에서 입은 손실을 중소기업 대출을 통해 충당하려는데서 기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