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윤리 보호 및 정착을 위한 정책 전환(사회)
분야
hwp2. 정보생산자의 책임 강화
3. 정보윤리교육의 체계화․제도화
정보생산과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는 정보생산자가 정보 또는 정보통신시스템을 부정적이고 불법적으로 생산할 때 발생되는 비도덕적인 제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 특히 불건전 정보의 통제를 위해 최근 장려되고 있는 자율규제정책은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자율규제라는 용어가 함축하는 ‘자율’의 정책적 비강제성은 많은 사업자들이 수익을 올리는데 방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사이버 공간의 수많은 이익 추구자들에게 가히 큰 윤리적 책임을 자각하지는 못하는 듯하다. 단지 대형포털들에서 자체적 약관이나 운영원칙 등을 통해 비윤리적 콘텐츠의 난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며, 이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홍보전략의 일환으로 인식된다 사회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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