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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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행정 수도 이전의 핵심은 수도권에서 남쪽으로 좀 떨어진 충청 지역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서울에 몰려있는 행정부의 일부와 기타 산업체 등을 이전시켜 해당 지방의 발전도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충청 지역에서는 천안 아산지역, 대전시, 청주시 인근의 오송단지 등이 예상지로 거론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로써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한 국가의 수도를 결정하는 일은 신중하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당장의 인기몰이에만 미쳐서 새 수도를 함부로 정하면 나중에 큰 혼란만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대전이 행정수도로써 좋은 입지라는 것만 생각하고 장차 남북한이 통일될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남북한이 통일된 후에 다시 수도를 바꾸어야 하는 불편도 예상됩니다.
둘째, 행정수도의 변경 및 이전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노 대통령 님께서는 행정수도의 이전을 그다지 많지 않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으나 실제로는 행정수도를 새로 결정하여 건설하는 데에 예상한 것보다 몇 배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셋째, 행정수도의 이전은 결국 수도권을 광역화시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안되는 일입니다.
만약 행정수도를 남부에 인접한 충청권으로 이전한다고 해야 충청권이 현재보다 비교적 발전하는 것뿐이지 기타 강원도나 경상도, 전라도의 발전에는 별 도움이 안됩니다.
넷째, 행정수도를 무턱대고 남쪽의 충청권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서울시에 집중된 행정 기관의 일부를 기능별로 그에 맞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산림청은 산지가 많은 강원도로, 식품 의약청은 충북의 오송 바이오 단지로 이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