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형성에 있어서 법무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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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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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마법] 로마법형성에 있어서 법무관의 역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Ⅱ. 법무관
Ⅲ. 법무관의 재판권
Ⅳ. 법무관법(명예법)의 형성
Ⅴ. 결어

본문내용

Ⅰ. 序

로마법이 동시대의 다른 법들을 압도하는 특징은 그것이 생활과 밀접하고 적응능력이 뛰어나며 당대의 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로마법의 특징을 규정짓는 요소는 무엇인가? 로마에는 공화정시대 이래로 있었던 정무관 중에서 정치 군사적인 권한이 아닌 단순한 私法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법무관이 있었다. 이들은 흔히 로마법의 형성 과정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하에서는 이들이 로마법에 미친 영향과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배경, 그리고 그 산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法務官

1. 政務官

로마시대 정무관은 고위관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도로서의 관직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직위의 보유자를 의미한다. 로마의 관직은 그 직으로부터 자신의 생활비를 벌어들이는 생활상의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자격 때문에 지도층의 신뢰에 의해서 초빙되는 하나의 정치적인 활동영역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오늘날의 관료들과는 달리 특별한 전문교육이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않았다.

한편 정무관제도가 현대관료국가의 제도들과 구별되는 점은 당시의 도시국가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심급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오늘날 대부분의 관료사회는 계급사회로서 상위기관의 관리와 간섭을 받는 데에 반하여 당시의 정무관은 자신의 업무분야 내에서는 장소적으로나 사건에 따라서나 어떤 경우에도 다른 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2. 法務官

정무관의 권한은 공화정 후기보다 초기에 훨씬 포괄적이었다. 공화정 후기에는 고급관리로부터 개개의 업무영역이 점차 분화되어 낮은 서열의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정무관들에게 양도되었기 때문이다. 최고위 정무관들의 서열은 기원전 367년에 리키우스 섹스티우스의 입법을 통해 최초로 확고한 형태

참고문헌

로마법(현승종, 일조각, 1997)
로마법강의(최병조, 박영사, 1999)
로마법·민법논고(최병조, 박영사, 1999)
로마법제사(M. Kaser 저, 윤철홍 역, 법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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