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장애인 생활시설의 정의
◉ 장애인 생활시설의 종류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거주기능 시설
◉ 시설 이용대상
◉ 시설 이용절차
◉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 2005년-시설장애인포함)
◉ 2007년도 전국장애인생활시설 운영 현황 ('07.12.31.현재)
2. 방문 기관분석
1) 동천의집
2) 신망애
3. 동천의집과 신망애의 비교
4. 장애인 생활시설의 현 이슈
5. 시설 탐방을 통한 문제점
6. 발전방향
7. 발표를 마치며..
8. 역할분담 및 조사일지
◉ 참고사이트 및 참고자료
9. 별첨자료
◉ 2007년도 장애인 생활시설 일람표 (06년말기준)
◉ 장애인 복지법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
2.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시설.
◉ 시설 이용대상
1. 장애인 생활시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등록 장애인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록 장애인
※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
2.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2007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2007년도
1인당 월평균소득액 1,091천원(3,675천원/3.37명) : 통계청 - 개별시설의 정원의 30% 범위 이내에서 소득조건과 무관하게 등록 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소
※월간 시설 이용료 556,000원 중 270,000원 정부 지원
3.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록 장애인(시군구와 시설에서 이용 대상자 사정 선정)
동천의집 http://www.dong-chun.org
신망애복지재단 http://www.shinmang.org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참고자료
동천의집홍보자료
신망애 홍보자료
에이블 뉴스가 뽑은 2009년 10대 이슈- ④장애인거주시설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