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중재의 통일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당사자가 미리 부여한 사전인 재판권에 의하여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이 국제상거래 당사자간 사법상의 분쟁을 판정하는 행위
→ 당사자 스스로가 그 판정을 존중하고 복종함으로써 해결함이 근본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공법적 효력을 인정,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중재의 3요소
중재지(중재장소)
중재기관
준거법
중재제도의 통일화
·통일화의 필요성 대두
- 국제상사중재의 존재 원칙
당사자 자치의사의 원칙
사법과 공법에서 약속준수의 원칙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