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비행의 정의
2. 청소년 비행 문제의 현황
3. 청소년기 일탈 교정의 필요성
4. 비행청소년 관련제도
5. 비행청소년 예방, 선도를 위한 법교육의 목표
6. 법의식의 형성과 변화
7. 가정과 학교에서의 법교육의 필요성
8. 선행연구의 요약
Ⅲ. 선행연구를 통한 우리의 과제
Ⅳ. 청소년 비행 문제의 대안적 해결책: 청소년 자치 법정 제도
1. 청소년 자치 법정의 개념
2. 청소년 법정의 필요성
3. 미국 청소년 법정의 운영과 특성
4. 청소년 법정의 효과 및 장점
Ⅴ. 제언 및 결론
1. 청소년 비행의 정의
청소년 비행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비행의 개념과 원인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본 장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개념과 특징을 확인하고, 비행이 왜 발생하며 어떤 경우에 억제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확인할 것이다.
(1) 청소년 비행의 의미와 특징
청소년 비행의 개념을 다루기에 앞서, ‘청소년’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발달심리학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혹은 청년이라는 용어를 분리해서 사용한다. 국내에서 발달단계 별로 적용되는 용어를 살펴보면 연구자에 따라 연령기준과 단계 명칭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0~2세를 “영아기”, 3~5세를 “유아기”, “아동초기”, 혹은 “학령전기”, 6~12세를 “아동중기” 혹은 “학령기”, 12,3~18,9세를 “청년초기”, 18,9세부터 결혼까지를 “청년후기”로 지칭하며, 각 단계에 있는 개인들의 예들에서도 유사한 분류를 하고 있으며 각 단계에 있는 개인들을 지칭할 때는 순서대로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이라 한다. 외국의 예들에서도 유사한 분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에 따르자면 청소년은 12,3세~18,9세 사이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현재 법규상 청소년과 관련된 용어는 연령과 관련하여 각 법률에 따라 ‘청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아동‘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법률에서 사용하고 연령범위까지 함께 정의한 법률로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이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는 9~24세 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소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법률은 ’소년법‘과 ’소년원법‘이 있는데,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곽한영(2005). “법교육이 청소년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자 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권석만(200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김경희(2000). 비행청소년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미란(1986). 비행청소년의 원인과 그 대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김보환(1992). “소년 형사 사법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경찰의 전환 처분을 중심으로”, 『치안논총』제9호,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김준호, 이동원(1996). “한국의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준호(1996). 『법의식과 청소년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덕성사회과학저널통권 4.
김현균(2004), 한국 소년사법제도 실태와 개선방안, 강원법학 제19권.
대검찰청 청소년 범죄 현황 자료(2001)
박상기, 손동권, 아순래(2001). 『형사정책』(제5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성혁, 이봉민(2003). 『청소년 법정제도를 활용한 학생선도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 35권 2호.
박성혁(2007). 『학생 자치 법정의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
송광섭(2003), “청소년 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 『형사정책』 제15권 2호 , 한국형사정책학회.
송종용(2000). 학습장애. 서울: 학지사.
오원선(2007). 비행청소년 교정교육의 대안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양종국, 지용근(2002). “비행청소년의 개인발생변인 및 위험요인,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한국의 청소년문화 제3호, 한국청소년문화학회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아동, 청소년의 민법상 법률행위능력(계약능력, 파양결정능력 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정유성(1997). 대안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개발 통권 106호.
최윤미 외 11인(1998). 청소년 심리학. 서울: 학문사. pp.326-327
허태균(2005).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준법의식 약화에서 인지부조화의 영향, 한국심리사회학회지: 사회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