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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정책 대안의 분석Ⅱ -미래예측의 의의 & 시나리오 기법-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7/416311-0011.gif)
분야
hwp1. 들어가는 말 ･･･ 정책대안 예측의 의미
2. 미래예측의 의의
3. 미래와 예측
1) 미래의 종류
(1) 잠재적 미래(potential future)
(2) 개연적 미래(plausible future)
(3) 규범적 미래(normative future)
2) 예측의 목적
Topic2. 정책대안의 분석Ⅱ : 미래예측의 기법
- 시나리오 기법의 올바른 이해
1. 정책대안의 미래예측기법
2. 시나리오 기법의 의의 & 의미
1) 시나리오 기법의 의의
2) 시나리오의 의미 : 목적 & 수단으로서의 의미
(1) 목적으로서의 의미
(2) 수단으로서의 의미
3. ‘좋은’ 시나리오의 요건
1) ‘그럴듯해야 한다’
2) 내재적 일관성
3) 실질적인 흥미와 관심 유발
4. 시나리오 플래닝(planing)
1) 시나리오 도출 방법
(1) 과제(목표)설정
(2) 영향요소 선정
(3) 정책대안 패키지(시나리오)구성 : 도시 및 교통정책 대안 패키지 작성
(4) 장래 예측
(5) 시나리오 평가 : 정책대안별 시나리오 결과 도출
(6) 결론 분석 : 의사결정모형모듈을 활용하여 최적 시나리오 선정
(7) 주요 결과 서술 : 시나리오별 주요 결과 서술
(8) 시나리오 시행 : 시나리오(정책 패키지)의 시행
5. 시나리오 기법의 장ㆍ단점
6. 시나리오 기법의 실행방법
1) 준비과정
2) 발달과정
(1) 핵심 수단들에 대한 정의
(2) 사건들을 정의해야 한다.
(3) 주요 수단들을 계획해야 한다.
(4) 묘사를 준비해야 한다.
3)보고와 활용
(1) 대안적 세상들의 관계 비교
(2) 정책들을 테스트하라.
7. 시나리오 작성 시 유의할 점들
Topic3. 정책대안의 분석Ⅱ : 미래예측의 기법
- 시나리오 기법 사례를 통한 올바른 이해
1. 미국의 CIA 2020프로젝트 "세계미래 전망“ (Mapping intelligence council 보고서)
2. 한반도 시나리오
3. 독일 슈튜트가르트(Stuttgart)의 적용 사례
Topic4. 정책대안의 분석Ⅱ : 결 론
- 의견 종합
참고문헌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에서 그 대상이 되는 미래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나타날 수도 있는 잠재적 미래(potential future) 가능한 미래(강근복,2002), 잠재적 미래(노화준, 2004). 대안적 미래라고 말하기도 한다.
, 둘째, 자연이나 사회의 인과관계에 의해 나타날 것으로 믿어지는 개연적 미래(plausible future), 셋째, 일어나야만 된다고 생각되는 규범적 미래(normative future)가 그것이다.(Dunn, 1981: 194-195)
(1) 잠재적 미래(potential future)
잠재적 미래는 단순히 발생 가능한, 즉 나타날 수도 있는 모든 미래의 상태를 의미한다.
대부분 미래는 잠재적 미래라고 할 수 있으며 확실하게 결정된 미래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미래가 존재한다. “10년 후에는 남북한이 통일될 것이다”라든지, “50년 후에 중국의 1인당 GNP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모두 잠재적 미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2) 개연적 미래(plausible future)
개연적 미래는 개입하지 않으면 그대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미래를 의미한다. 즉, 정책결정자가 정책 활동을 통해 사건들의 진로를 바꾸려고 간여하지 않으면 자연이나 사회의 인과 관계에 관한 가정들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리라고 믿어지는 미래 상태를 말한다. “2026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될 것이라”라든지, “2060년에는 인구 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것이 개연적 미래에 해당한다.
(3) 규범적 미래(normative future)
규범적 미래는 바람직한 미래를 의미한다. 즉 정책분석가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미래의 상태나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미래를 말한다. 규범적 미래를 구체화하는 것은 잠재적 미래와 개연적 미래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 갈 것이다” 라든지, “2010년에는 실업률이 10%대로 감소할 것이다”라는 것 등이 규범적 미래라고 할 수 있다. 규범적 미래는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예측의 대상보다는 창조 및 설계의 대상이 된다.
규범적 미래의 중요한 측면은 목표(goal)와 세부목표(objective)의 구체화이다. 목표는 조작적 정의 어떤 개념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number)를 부여할 수 있는 형태로 상세하게 정의 내린 것, 즉,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가능한 구체적인 현상과 연결시키는(operationalzation)과정임.
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계량화하기도 어렵지만 세부목표는 조작적 정의로 표현 가능하고 계량화 할 수 있다.
[표] 목표와 세부목표의 비교
특 성
목 표
세부 목표
목표의 구제화
광범위하게 진술
(예 : 보건치료 수준을 높인다)
구체적으로 진술
(예, 의사의 인원을 10% 증원한다)
용어의 정의
공식적
(예, 보건치료의 수준은 의료 진료의 접근 가능성을 말함)
조직적
(예, 보건치료의 수준은 인구 10 만명당 의사 수를 말함)
기간
구체화 되지 않을(예, 장차)
구체화 된(1990~2000)
측정
비계량적
(예, 적당한 의료보험)
계량적
(예, 1000명당 의료보험 가입자 수)
대상집단
광범위하게 정의
(예,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구체적으로 정의
(예,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가정)
○ 전략적 사고를 위한 미래예측, [박영숙]
○ 미래를 읽는 기술, [피터 슈워즈]
○ [미국 경제 관련 잡지] “Management box”
○ 한반도의 미래와 관광,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시나리오 기법 :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은 최적 패키지 선정
○ [ 2006년 국토연구원 주관 학술지, 김경석 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