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전자정부의 논의배경
Ⅲ. 전자정부의 개념
Ⅳ. IT를 활용한 전자정부의 지향점
Ⅴ. 현 전자정부에 대한 비판
Ⅵ. 전자정부의 구성요소
Ⅶ. 결 론
Ⅷ. 참고문헌
정보공동활용에 있어서의 대전제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직 능률성의 향상이다. 우리나라는 부처간 정보의 이해관계, 공동활용정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부족, 기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정부간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업무재설계(reengineering)로 직무분석을 실시한 뒤 정보공동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G2G는 절차의 전환과 정보공동활용 실천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간과하고 있는 정부 또한 하나의 고객, 소비자라는 마인드, 즉 G4G도 필요하다 하겠다.
찬 성
반 대
농 림 부
전 라 북 도
환 경 부
해양수산부
- 농지전용
- 매년 8만 6천톤의
쌀을 생산하는 농지
- 매년 10억톤의
물을 생산하는 담수호
- 항만건설로 서해안
전진기지 마련
- 복합산업단지
- 산업단지, 물류센터,
공항등을 갖춘
첨단도시단지 조성
- 공학적 타당성,
사회적 수용가능성,
외해에 미치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실현여부가
상당히 의문시
- 수질예측도 불가능
- 새만금 특산 패류
및 어류 감소로
전북지역 수산업
피해
- 가치있는 갯벌의
상실
새만금 사업의 정부간 갈등 정부사업 비행의 마찰은 정부와 시민, 정부와 기업 뿐 아니라 정부와 정부간에도 발생한다. 남정호(2005: 33)은 정부간 갈등 발생 원인을 i) 부처 사이의 법적기반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 ii) 관련 부처의 기능과 관련된 외부 민간영역 주체의 차이 iii) 정부기관 사이의 정보교류와 협력의 부족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정보격차로 인한 접근성 문제
전자정부는 대부분 사이버공동체에서 구현된다. 사이버공동체에서의 전자정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탈피함으로써 전자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등본 한 장을 떼기 위해서, 이전에는 바쁜 직장인, 면사무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농민들도 오후 4시 반 이전까지 동사무소에 가야하는 비효율이 발생했으나, 이제는 사이버공간의 접근성이 이를 해결해준다. 그러나 사이버공동체를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이미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가 전자정부를 이용하고 함께 소통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 격차로 발생하는 문제는 정보를 모르는 국민은 그만큼 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 고객 지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4. 민주성 구현의 한계
전자정부의 지향점 중 가장 적극적인 부분인 전자민주주의 구현은 아직 형식적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 전자정부는 국민의 주권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해야 하나, 참여정부 전자정부에서는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추진과제가 대국민 서비스 혁신이라는 추진방향 안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민주성을 보다 소극적인 대응성의 부분집합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또한 각 부처의 국민 참여를 위해 만들었다는 게시판은 대개 참여의 여지가 ‘게시판’ 이라는 특성 자체의 한계로 인해 형식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쌍방향적 토론이 가능한
권해수. “참여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제16권 제1호(2005).
김태룡.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 - 체제론적 관점에서 기획예산위원회와 NPR 개혁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 제33권 제1호(1999).
남정호.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갈등관리 기본방향.” ⌜월간 해양수산⌟ . 통권 제246호(2005).
박희서. “지방정부의 창조적 운영을 위한 TQM(Total Quality Management)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 제11권 제1호(2000).
최용호⋅김 성. “공공부문에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의 도입에 관한 연구.” ⌜조선대 지역개발연구⌟ 제10권 제1호(2005).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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