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Ⅰ. 서론
1. 뉴타운 이란?
2. 뉴타운 사업의 필요성
Ⅱ. 본론
1. 뉴타운 사업의 추진현황
1 절 길음 뉴타운 사업의 추진현황
1) 길음 뉴타운 사업의 개요
2) 길음 뉴타운 사업 추진절차
2. 길음시 뉴타운 사업 진행절차상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정치적 의미
1 절 길음 뉴타운 진행절차에서의 의미
1)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 요청(자치구)
2) 지정요건심의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3) 뉴타운 사업지구지정 (서울시)
4) 개발기본계획수립(시자치구)
5)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 (시장구청장)
6) 사업 시행 후
Ⅲ.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Ⅰ. 서론
1. 뉴타운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뉴타운 사업이라 함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그 목적에 따라 뉴타운 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뉴타운 사업 지구지정은 종래 민간에 의해 소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이루어져서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계획 아래 도시기능을 확대하기위해서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이해 없이 가능한 소규모개발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대상범위를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으로 확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의 규모·배치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수립 후 시행하는 사업이다. 뉴타운 사업을 지정지역 유형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신시가지형 뉴타운(예: 은평지구) :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신시가지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2. 도심형 뉴타운(예: 왕십리지구) : 도심 및 그 인근 지역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상업·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3. 주거 중심형 뉴타운(예: 길음지구)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동일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뉴타운 사업의 시행은 기존의 개발사업방식(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역여건에 따라 2가지 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후 2005년 말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업면적조건이 만족되면 기존의 뉴타운 지구는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로,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뉴타운 사업은 정의를 알아보았고 뉴타운 사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와 경제적 의미에 관련하여서 생각해보았다. 먼저 뉴타운 사업의 정치적 의미이다.
2. 뉴타운 사업의 필요성
뉴타운 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기반시설들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인간의 삶의 영위에 가장 기본적인 시설들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선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정책목표로 한다. 따라서 뉴타운 사업은 경제적인 의미 보다는 정치적 의미의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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