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법제개정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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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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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인권 의상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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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아동학대의 이해와 현황

소개글

여성관련법제개정운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연구주제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Ⅱ. 본론
1. 여성관련 법안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개정방향
(1) 가정폭력
(2) 성매매
(3) 성폭력
(4) 성희롱

2. 연구주제의 학내 이슈화를 위한 액션 플랜
(1) 연구주제 관련 토론회 및 세미나 참가
(2) 성정치 문화제 참가
(3) 플랑제작
(4) 표어를 동반한 판넬과 입법관련 인식조사

Ⅲ. 결론 및 소감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연구내용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에 관한 모든 법안의 내용과 법안의 집행 현황 및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집행현황과 문제점은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토대로 하고 관련 정책 또한 조사하여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범죄와 관련된 법안들이 어떠한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짚어보고 그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만들어질 법안들이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4. 연구방법
1)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와 관련된 토론회 및 세미나 참가.
지난 9월 23일에 열린 성매매 방지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여하여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차후의 개선해야 할 문제점 등을 알아보았다.

2) 성범죄 관련 법안에 대한 플랜카드 제작
교내 학우들이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와 관련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시키고자 플랜카드에 문제점을 적어 문과대 뒤편에 2장, 중앙도서관 측면에 1장을 걸어 그 주위를 돌아다닐 때마다 볼 수 있도록 해놓았다.

3)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를 주제로 한 표어와 패널제작과 그에 대한 인식조사
단순히 법률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를 주제로 한 표어와 패널을 제작하여 11월 26일과 27일에 거쳐 학생회관과 해방광장 방면에 설치하고 1인 시위 또한 실시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표어와 패널을 보고 느낀 점을 적게 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가정폭력 출처)
이미경 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여성부, 가정폭력·성폭력관련 상담통계자료 , 2008.

(성매매 출처)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woman:001030&uid=121146
성매매 방지법 5주년 기념 토론회(2009.09.23), 조배숙 의원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임호선(2009), 성매매 방지법 5주년 기념 토론회 현장발표(2009.09.23), 조배숙 의원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 여성정책 연구원(2007),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 연구(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성폭력 출처)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mo?no=1
여성관련 법안에 대한 여성인권차별해소, 국회도서관 전자열람실, 2005, 동국대학교 대학원

(성희롱 출처)
남녀고용평등법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국회 법률 지식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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