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여성복지의 정의
2) 여성복지의 필요성
3)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변천사
4) 여성복지의 내용
2. 여성복지정책의 추진 현황
1) 여성부의 활동
2) 여성복지서비스
3. 사회 여성 문제
1) 성매매와 여성
2) 이주여성에 대한 복지
3) 가정폭력 (아내학대)
4) 미혼모 문제
5) 직장 내 여성문제
6) 여성의 출산 및 육아문제
1) 여성부의 활동
(1) 여성부 설립목적
-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 여성 인력의 개발 활용
(2) 주요 업무 계획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뿐만 아니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 획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여성발전기본법 제정('95. 12. 30.)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98~'02)」수립('97. 1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03~'07)」수립('02. 1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수립('07. 12.). 수정(‘08. 12)
(3) 주요 정책
① 성인지 정책
② 인력개발
③ 가정폭력 - 성폭력 방지
④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⑤ 성희롱 예방
⑥ 단체 교류 협력
2) 여성복지서비스
-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 그 대상층에 따라 요보호여성과 일반여성을 위한 서비스로 구분이 가능함.
3. 사회 여성 문제
1) 성매매와 여성
관련용어
정의
관점
규정의 특징
윤락(淪落)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으로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
(윤락행위 등 방지법)
도덕적
-성기접촉에 의한 성행위에한정
-성매매를 문란한 성관계로 규정
-문제의 초점을 윤락여성에게 둠
-윤락여성에 대한 도덕적 낙인효과
-사회적 필요악 또는 ‘즐김’ 강조
매매춘(買賣春)
‘윤락’과 동일한 의미이나 사고파는 행위를 강조
경제적
-‘윤락’과 마찬가지로 성기접촉에 의한 성행위에 한정
-성매매를 가능케 하는 중간매개자의 존재 비가시화 효과
-성매매를 ‘春’ 자연주의화 하여 사회구조적 문제의 성격을 은폐
성매매(性買賣)
인간의 신체와 감정이 ‘성상품화’되고 있음을 가시화
사회․문화적
성매매=범죄현상
성적노동
인권과 노동권의 향유라는 성매매는 ‘성적노동’으로서 재규정
Pro-prostitutionist
-성매매 개념보다 덜 오명화 된 개념
-성과 화폐를 교환하는 일종의 노동행위로 이해
(1) 성매매와 매매춘
- 여성부 홈페이지 : < http://www.moge.go.kr >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 노동부 홈페이지 :
- 김경섭 칼럼
- 국회도서관
※ 참고 자료
-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모성관련 휴가제도를 중심으로 /장지연 [외저] ;한국노동연구원 [편]
- 여성복지학, 조흥식 외, (학지사, 2006)
- 여성복지론, 김태현 외, (교문사, 2007)
- 사회복지개론 남일재 외, (공동체, 2006)
- 사회복지개론 김주연 외, (大旺社, 2007)
- 사회복지개론 임상록 외, (파란마음, 2007)
-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보고서 (여성부, 2007)
- 미혼모현황조사결과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자료)
- 여성정책포럼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