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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학] 제조물 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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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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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제조물 책임법이란 ?
2.제조물 배상책임보험
3.사례
4.우리나라의 경우
5.결론
본문내용
제조물 책임법 탄생*
기술적 측면
산업화에 따른 유통구조 복잡
의식향상 측면
소비자 제일주의원칙 확대
대외환경적 측면
국제적비난을 감수하는시대적 요구
구조적 변화 측면
제품의 복잡화와 다양화
제조물 책임법의 법리*
PL법의 3가지 기본 법리
과실책임
(Negligence)
주의의무 위반과 같이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불이행
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
* 주의의무(due care) : 예견되는 위험∙오용 시 위험·우연발생 상황에
대한 경고의무
보증책임
(Breach Of Warranty)
제조자가 품질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 보증을 한 후에 제
품의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소비자에게 배상
1. 명시보증(Express Warranty) : 글/말에 의한 보증
(계약서,선전/광고, 사용설명서)
2. 묵시보증(Implied Warranty) :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기대되는
품질에 대한 보증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제조사가 자사제품이 더 이상 점검되지 않고 사용할 것을 알
면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때, 그 제품이 인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 제조사는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