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론]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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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가. 제조물 책임보험의 의의 및 배경
나. 제조물책임보험의 보급현황
다. 제조물책임보험이 미치는 영향
Ⅲ. 제조물책임보험의 문제점
Ⅳ. 제조물책임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자료출처
각 나라간의 빈번한 무역 거래에 있어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의 클레임 발생 시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에 대한 방법의 고찰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클레임 발생 시에 보험 등의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이에 반하여 상품의 최종 사용자인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미비한 상태이다. 하지만, 수출입 된 상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한 것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또한, 이러한 수출입 된 상품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손해를 입게된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존 민사책임법제 하에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비자는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보험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과 제품의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조물책임보험 도입은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보험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