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현행 민법상 행위무능력제도와 문제점
1. 요건상의 문제점
2. 효과상의 문제
3. 후견인에 관한 문제
4. 기타 문제
Ⅲ. 비교법적 고찰 - 일본
1. 법정후견제도와 임의후견제도
2. 법정후견제도의 개정
3. 임의후견제도의 창설
4. 성년후견등기제도의 창설
5. 정비법에 의한 개정의 내용
Ⅳ. 성년후견법의 입법화의 방향
1.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의 충실
2. 자기결정권의 존중
3. 잔존능력의 활용
4. 무능력자제도의 柔軟化 彈力化
5. 보충성의 원칙
6. 필요성의 원칙
Ⅴ. 맺음말
20세가 넘어 성년이 되었음에도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민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무능력자라 하여 보호하고 있다. 현행법상 무능력자 제도는 오늘날 강조되는 1972년 유엔의 장애인 권리선언, 1981년의 국제장애인 연행동계획, 1991년 정신장애인 및 정신보건 수발개선을 위한 제 원칙을 관류하고 있는 자기결정권의 존중, 보편화이념, 잔존능력의 존중 등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행 민법상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입법화한 선진국중에서 가장 최근에 입법화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입법화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Ⅱ. 현행 민법상 행위무능력제도와 문제점
1. 요건상의 문제점
⑴ 현행 우리 민법 규정
현행 우리 민법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치산제도 및 금 치산제도를 두고 있다. 이들 제도는「본인 보호」의 이념에 중점을 두면서도 「거래안 전의 보호」도 배려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요건을 살펴보면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계를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을 실질적 요건으로 하고 있고, 「본인,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를 형식적 요건으로 하고 있다.
⑵ 실질적 요건의 문제
우리의 후견제도는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즉, 성년자를 위한 후견이 개시되기 위하여는 한정치산․금치산선고가 내려져야 하는데, 한정치산선고나 금치산선고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 또는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거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판단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신상감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제외된다. 우리 민법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정신적 판단능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구별하는데, 민법은 단순히 「심신상실」과 「심신박약」의 두 유형으로만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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