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문제점과 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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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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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서론
1.1. 저작권과 저작권법의 소개
1.2. 저작권법의 변천사와 최근의 쟁점
1.3.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과 CCL의 등장

2. 본론
2.1. CCL의 정의
2.2. CC란?
2.2.1. CC의 소개
2.2.2. CC의 탄생
2.2.3. CC의 구성
2.2.4. 한국의 CC
2.3. CCL의 구성요소와 조합
2.3.1. CCL의 구성요소
2.3.2. CCL의 종류
2.4. CCL의 필요성
2.5. CCL의 특징
2.6. CCL의 현황
2.6.1. 전 세계 도입현황
2.6.2. CCL 도입역사
2.6.3. 주요 웹 사이트내의 현황
2.7. CCL의 활용사례
2.7.1. 음악 (Jamendo)
2.7.1.1. Jamendo의 소개
2.7.1.2. Jamendo의 수익모델
2.7.2. 학술/교육 (MIT Open Course Ware)
2.7.3. 사이언스 커먼즈 (Science Commons)

3. 결론
3.1.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3.2. 저작권의 대안으로서의 CCL

본문내용

2.1. CCL의 정의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이다. CCL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인 것이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이다. CC본부에서는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4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추출한 다음 이를 조합한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는 그중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2.2. CC(Creative Commons)란?

2.2.1. CC의 소개
CC, 즉 Creative Commons는 법이 부여한 지적재산권을 모두 행사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출발한 비영리단체이다. 많은 사업가나 예술가들은 창조적인 투자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기 위하여 엄격한 저작권으로 무장된 것과 차별되는 좀 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다. 그리고 지적공동체에의 참여와 공헌으로부터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Creative Commons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모두 행사하는 것이 자신의 저작물을 널리 알리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무료로 라이선스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수요를 해결하고자 하고자 한다.

2.2.2. CC의 탄생
Cyberlaw, 지적재산권의 전문가인 James Boyle, Michael Carroll, Lawrence Lessig과 MIT Computer Science 교수인 Hal Abelson, 변호사이자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 Cyberlaw 전문가인 Eric Saltzman, 웹 저술가인 Eric Eldred 등이 2001년에 CC를 만들었다. Harvard Law School의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직원과 학생들이 초기 2년 동안 계획에 착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현재는 Stanford 로스쿨과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

2.2.3. CC의 구성
CC는 크게 미국 메사츄세츠의 비영리 법인인 Creative Commons Corporation과 영국의 비영리 법인인 Creative Commons International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CCL이 런칭된 각 나라에서 CC의 이념을 장려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팀인 project leads가 있다. Creative Commons International과 각 나라의 project leads는 CCL과 각종 툴의 적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함께 협력하지만 법적으로 분리된 독립 단체이다.

2.2.4. 한국의 CC - Creative Commons Korea
Creative Commons Korea란 '창작과 나눔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열린 문화를 만든다'는 Creative Commons Korea(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비전에 동의하고 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를 근간으로 2005년 3월 21일 CCL의 한국어판을 런칭함과 동시에 CCI(Creative Commons International)의 일환인 Creative Commons Korea가 문을 공식적으로 열었고, 여기에 4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해 CC Korea를 꾸려나가고 있다. Creative Commons Korea는 각 나라의 project leads들과 같이 협력함과 동시에 독립된 단체로서 국내에 CC의 이념을 전파하고 CCL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각계의 다양한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함께 계획, 연구하고 실천하

참고문헌

두산백과사전 Encyber&Encyber.com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or.kr 용어사전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opyright.or.kr 용어사전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저작권법 제09625호 20090422 일부개정
아젠다넷 홈페이지. http://www.agendanet.co.kr. '7월 23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주요 내용과 관련 논란‘. 2009. 7. 20
CCK 홈페이지 http://www.creativecommons.or.kr
CC 홈페이지 http://www.creativecommons.org
위키피디아(http://en.wikipedia.org/wiki/File:Flickr_Licenses_edit.svg)
KDPC(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6. 웹 2.0 시대의 정보 자유 문화, CCL. 『KDPC 지표이슈』, 6(10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정보의 공유 및 확산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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