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개요
1.서론
1.1 법인화의 정의
1.2 서울대 법인화 배경
1.3 서울대 법인화 현황
2.본론
2.1 서울대 구성원(학생)의 법인화에 대한 입장
2.1.1 법인화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
2.1.2 등록금
2.1.3 교육과 연구 부문
2.1.4 복지정책 부문
2.1.5 대학의 발전 방향
2.1.6 설문조사에 대한 총평
2.2 법인화의 영향
2.2.1 일반 국립대학
2.2.2 특수 법인화 국립대학
2.3 법인화의 사례
2.3.1 국내 법인화 사례
2.3.2 국외 법인화 사례
2.4 법인화의 장단점
2.4.1 법인화의 장점
2.4.2 법인화의 단점
2.5 법인화에 대한 의견
2.5.1 법인화에 대한 찬성의견
2.5.2 법인화에 대한 반대의견
2.5.3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2.6 법인화 관련 계층별 입장
2.6.1 학교측의 의견
2.6.2 학생회의 의견
2.6.3 교수측의 의견
3.결론
3.1 조원들의 인식의 변화
3.2 학생들의 각성 촉구
3.3 바람직한 법인화의 진행 방향
Ⅰ. 서론
1.1 법인화의 정의
법인은 사전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사람의 집합) 또는 재단(재산의 집합)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어떤 단체나 재단 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지 단체의 구성원이나 관리자 개인에게 권리·의무가 귀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래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단체에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를 귀속시킬 필요성이 있게 되었기에 등장한 개념이다.
법인화는 단체가 법인이 되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국립대학의 법인화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던 정부 소속의 대학이 영리를 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1.2 법인화의 배경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들어오면서 고등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는 지식 자체의 가치를 떠나 지식의 창출을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에 연결시킬 것과 이러한 점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까지 요구된다. 지식 기반 시대에는 고등교육의 본체인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고 세계적 인재를 양성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얼마 전, 영국 더 타임즈(The Times)에서 발표한 2009년 세계 대학평가에서 서울대학교가 47위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05년 100위권에 진입 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뭇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대학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그에 따라 국제적 경쟁력 또한 극대화 하는 노력 말이다. 이러한 혁신의 한 방법으로, 최근 들어 국립대의 법인화라는 방식을 통해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할 수행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경직된 조직 운영 등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행하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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