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서울대 법인화-정부입장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0.09.08
7페이지 / hwp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교육행정]서울대 법인화-정부입장을 중심으로

서울대법인화의 문제와 향후전망 및 합리적인 추진방안0

[정책분석론] 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싼 논쟁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인화 -대내적 자율성 & 안정적 재정 확보

서울대 법인화

서울대학교 법인화 -학생의 관점을 중심으로

[대학자율화] 찬성 입장에서 본 대학자율화

[교육정책] 대학 법인화의 비합리성 고찰

[교육정책] 국립대 법인화 논란

소개글

[교육행정]서울대 법인화-정부입장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⑴ 법인화에 해한 정부의 입장
: 국립대 법인화 추진 계획안(2006)을 바탕으로
① 법인화의 필요성 및 목적
② 법인화 추진 경위
③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⑵ 국내의 국립대 법인화 사례
①울산과학기술대 배경과 목적
②국내 첫 국립대학법인 울산과기대(UNIST)가 갖는 혜택
⑶ 외국의 국립대 법인화 사례 : 일본
①일본의 법인화 배경과 추진과정
②일본의 국립대 법인화의 취지와 특징

Ⅲ. 결론(정리)

본문내용

③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부의 입장은 2.1에서 언급한 법인화의 필요성 및 목적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정부는 법인화에 대한 기본 방안을 바탕으로 2007년에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각 대학은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울대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정부의 안을 벗어나 독자적인 법인화를 추진하였고, 2009년 9월 2일에 정부가 발표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상당히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서울대의 행보에 대해 특별히 대립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세종시 빅딜설’ 등의 의혹이 제기되는 등, 서울대에 상당히 특혜를 주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서울대가 법인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한 정부 측에서도 서울대가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다른 국립대의 원활한 법인화 전환을 위해서라도 서울대 법인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국내의 국립대 법인화 사례

① 울산과학기술대 배경과 목적
대한민국 연간 수출액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는 울산은 1인당 평균 소득이 40000달러를 기록하며 국내 어느 대도시보다도 높은 소득율을 보여왔지만, 총인구 110만이라는 숫자에 비해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은 4년제 대학 하나, 2년제 대학 두 개뿐이었다. 따라서 고등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인근의 부산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했으며 그로 인해 고교 졸업생 중 20%가 서울 지역으로, 25.6%가 부산 지역으로 지원하고 17.9%만이 울산 지역의 대학교에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시민들은 1994년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2001년 11월에는 '울산국립대설립범시민추진단'을 설립하는 등 지역의 국립대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2002년에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되었다. 울산 시민은 2003년 3월과 2004년 7월에 (가칭)국립울산대 신설과 관련한 내용을 국회에 청원하였고 울산시에서도 정부 각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2004년 10월에 울산국립대학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및 추진기획단(단장: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구성되었다. 이듬해 2월, 제 1,2차 울산국립대학설립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울산광역시 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특수법인 4년제 국립 대학 설립안이 구체화되었다.

참고문헌

김미란, 「일본국립대학법인화의 개요와 문제점」, (한국교육개발원, 2005)
김지수,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 (새 길을 여는) 교육비평 제22호, (교육비평, 2007)
김필동,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의 과정과 구조」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08)
한용진, 「일본 국립대학의 구조개혁 동향」,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4)

#교육행정 #정부입장 #서울대 #법인화 #법인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