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 영화등급분류의 주체
- 영화등급분류 기준
- 영화등급분류 목적
2. 제한상영가 등급
- 정의
- 입법목적
- 규정과 기준
- 등급의 연혁
- 찬반론
- 현황과 평가
3. 영화등급분류제도가 갖는 문제점
- 위헌적 요소
- 애매한 분류 기준과 적용의 문제
- 제한상영가 문제
4. 개선방향
- 자율등급제의 도입
- 등급거부제의 도입
- 제한상영가 등급의 실효성 확보
5. 결론
폭력성과 음란성에 관한 내용 규제 : 헌법 제 21조 4항에서는 언론, 출판은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될 책임을 진다고 규정
이 조항에서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해치는 행위란 주로 폭력물과 음란물의 제작과 판매를 지칭한다. 어떤 영화가 관객에게 부정적 영향, 즉 성범죄나 폭력이라는 사회악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되고(제29조 제5항)
• 광고·선전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배포·게시가 금지되고
(동 제32조 제1항)
•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야 하고 당해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제33조)
•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는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제43조제1항)
• 제한상영가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 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제43조 제2항)
• 제한상영가 등급을 위반하여 청소년입장을 시키는 등의 위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 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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