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토지이용규제의 연혁
3.용도지역제의 개념과 구조
4.용도지역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결론
1. 토지문제에 대한 정부개입: 명분, 수단, 그리고 한계
2. 토지정책의 수단
1) 직접개입의 수단
: 토지은행, 토지구획정리, 공영개발과 공공임대보유, 공공투자사업
2) 토지관련 규제
: 지역, 지구제, 기타의 토지이용규제 (토지구획규제와 건축규제, 토지관련 정부의 인·허가)
3) 간접개입의 수단
: 토지세, 토지정보의 창출 및 제공
3. 토지이용규제와 토지이용의 효율
1) 나쁜 외부효과와 토지이용규제
2) 토지이용규제와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적정공급
4. 토지이용규제와 보상의 문제
토지이용규제는 재산권의 제한과 밀접한 관련을 지님
제한에 따른 보상의 문제가 발생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동산경제학의 이해(김지현)
-부동산학 개론(방경식, 장희순 공저)
-토지취득보상법(박평준)
-부동산용어대사전(한국감정평가협회)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국토계획 제42권, 김지엽,정종대)
-토지이용규제수단으로서의 용도지역제(이동찬)
-도시용지공급 원활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방안(채미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