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선출 사례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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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연합(EU)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선출 사례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1. EU의 정의
2. EU의 역사
2. 1.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
2. 2. 세 공동체의 합병
2. 3. 유럽 공동체(EC) 확대의 과정과 유럽연합(EU)의 설립
3. 가설1. EU 회원국간 정치, 경제적 격차가 존재할 것이다.
3. 1. EU 회원국 간 정치적 격차
3. 1. 1. 유럽의회 의석 점유율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
3. 2. EU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
3. 2. 1. EU 회원국 간 소득격차
4. 가설2. EU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4. 1. EU의 주요 기관과 권력분점형 이중의사결정
4. 1. 1. EU의 주요 기관
4. 1. 2. EU 입법 및 행정절차
4. 2.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강대국의 영향력 행사
4. 2. 1. 배경이론
4. 2. 2. 최근의 사례
4. 2. 3. 사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5. 결론

본문내용

2. 2. 세 공동체의 합병

새로운 두 개의 공동체(EEC, Euratom)는 비록 이들이 같은 재판소와 공동 회의를 공유하지만,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와는 별개로 만들어졌다. 월터 홀슈타인(홀슈타인 위원회)이 이끄는 EEC는 회원국간의 관세 동맹을 발전시켰고, 루이 아르망(아르망 위원회)이 이끄는 Euratom은 핵에너지에 관한 부분을 통합하는 업적을 이룩하였다. 1960년대에 제한적인 초국가적 힘을 추구하는 프랑스와 회원국이 되길 거부하는 영국간에 긴박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65년에 세 공동체를 하나로 합치자는 제안이 나왔고, 이 합병 조약이 브뤼셀에서 체결됨으로써 1967년 7월 1일에 유럽 공동체(EC)가 설립되었다. 진 레이가 첫 번째 통합 공동체의 의장이 되었다. (레이 위원회)

2. 3. 유럽 공동체(EC) 확대의 과정과 유럽 연합(EU)의 설립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지브롤터도 함께 가입)이 1973년 1월 1일에 유럽 연합에 가입하였다. 그 후로 확대 과정을 거쳐 가입된 국가는 그리스였는데, 가입 신청 6년 만인 1981년 1월 1일에 회원국이 되었다. 1986년 1월 1일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1977년에 가입 신청)이 세 번째 확대로 회원국이 되었다.
1989년에 동유럽의 격변으로 인해 철의 장막을 따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 독일은 재통일되었고, 동유럽국가들에 대한 확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새로운 확대의 물결 도중에 1992년 2월 7일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체결되어 유럽 연합이 설립되었고, 다음 해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1993년 11월1일에 세 번째 들로르 위원회 하에서 마스트리히트조약(유럽 연합에 관한 조약)이 효력이 발생하여 유럽 연합(EU)이 만들어졌다.

참고문헌

이종서, “유럽연합(EU) 정책결정과정의 제도적 분석: 공동통상정책(CCP) 입안과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천상덕, “유럽연합(EU)의 정치적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한종수 외, 『현대유럽정치』, 동성, 2002.
이종원 외, 『EU27, 유럽통합의 이해』, 해남, 2008
주한 EU 대표부, 『유럽연합의 오늘(한국과의 관계)』, 1995

매일경제, “EU, 정상회의•집행위•의회간 조율이 관건”, 2009년 11월 30일.
머니투데이, “EU ‘대통령’선출... 쟁점은 터키 가입문제”, 2009년 11월 19일.
조선닷컴, “첫 EU 대통령은 독(獨)•불(佛)•영(英) ‘파워게임’ 산물”, 2009년 11월 21일.
조인스닷컴, “EU 상임의장•외교대표 선출에 비판 쏟아져”, 2009년 11월 23일.

http://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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