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사소송법] 지정관할, 합의관할, 응소관할 및 관할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관 지정관할
1. 지정관할의 의의
2. 지정의 원인
3. 지정절차
4. 지정의 효력
제 2 관 합의관할
1. 합의관할의 의의
2. 성 질
3. 요 건
4. 합의의 모습
5. 합의의 효력
제 3 관 변론관할(응소관할)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제 4 관 관할의 조사(調査)
1. 직권조사
2. 조사의 정도·자료
3.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4. 조사의 결과
제 5 관 소송의 이송
1. 의 의
2. 이송의 원인
3. 이송신청
4. 이송의 효과
본문내용
3. 지정절차
① 관할의 지정은 관계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② 서울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중 어디의 관할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때에는 관계된 법원에 공통된 바로 위의 상급법원으로 서울 고등법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할을 지어하게 된다.
③ 소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④관할지정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못한다.
4. 지정의 효력
① 관할지정결정이 나면 지정된 법원에 관할권이 창설적으로 발생한다.
② 소송이 계속 된 법원이외의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 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사무관등은 바로 결정정본과 소송기록을 지정된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규 8조 3항)